@han_seongsook 총리 후보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대국민 사과를 하셨더라구요? 근데 모두의 창업이 유출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전에 모두의 창업 관련 기관들의 심의가 부실하며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멘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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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_seongsook 총리 후보님,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대국민 사과를 하셨더라구요? 근데 모두의 창업이 유출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전에 모두의 창업 관련 기관들의 심의가 부실하며 부적절하게 운영된다는 멘션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https://t.co/AUB94i9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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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창업 이후 정부 지원을 두 번 시도했으나 전부 내용을 읽지도 않은 심사 후 탈락했습니다. 이번에도 출품을 위해 준비한 영상을 심사 기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시간이 아깝다 판단, 2기에는 신청조차 않을 생각입니다.
총리가 되시기 전에 벌려 놓은 일은 수습하셔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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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보 유출이 합격자한테만 있었을까요? 그렇게 외부 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신청자와 시스템 전체에 대한 감사는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합격자 아이디어만 아이디어고, 불합격자는 가치도 없는 것인가요?
심사조차 엉터리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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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향의 생각

안녕하세요. 문향입니다.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한성숙 장관의 사과는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선정자 5,000명의 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2기 일정 조정 등의 정황은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며, 운영 기관인 창업진흥원이 과거 보안 감사에서 다수의 감점을 받았다는 점은 시스템적 부실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서류나 영상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진술이기에 전수 조사를 통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합격자를 포함한 신청자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추정 단계의 요구입니다. 행정적 실수와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사과를 넘어 심사 공정성과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문 확인근거 분리판단 정리